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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안녕하세요.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전체 12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고,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성적이 저조한 8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공공기관 모두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C등급 성적표를 받았으며, 과학·콘텐츠 부문 공공기관도 대부분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은 A~B등급을 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다시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2013년도 A~B 등급을 받은 NIPA는 이후 2014년도 평가에서 C등급으로 떨어진 뒤 B~C등급 등락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2018년 공기업(상대평가)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년 연속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 C등급을 기록한 이후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KISA는 2017년도 B등급을 받았고 올해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2012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에 다시 C등급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C등급을 유지했으며 NIA는 2014년도에 노동 생산성 저하와 직원 비리 문제 등으로 E등급까지 추락했습니다. 2015년도 C등급, 2016년도 B등급으로 올라섰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 다시 C등급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A~B등급을 받으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은 A등급을 획득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도 B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A등급 평가를 받았고, 한국연구재단은 전년 B등급에 이어 올해 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분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2년 연속 C등급을 유지했습니다. 2012년도 C등급을 받은 이후 2013년도에 B등급에 오른 뒤 4년 연속 B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는데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반영했다고 합니다. 

전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D)과 ‘아주 미흡’(E)을 받은 곳은 각각 16곳(12.5%), 1곳(0.8%)으로 총 17곳(13.3%)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