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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 벌금기준, 면허취소 기준

대검찰청은 '교통번죄 사건처리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6월 25일 화요일부터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게 수정이 되었는데요.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의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횟수란 2001년 6월 30일부터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뜻합니다. 

 



또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밤 10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니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입니다.